공제사업이란?

직업소개사업자인 공제가입자가 국내 유료 직업소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입 시 책임한도 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도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 1차위반:경고 2차위반:등록취소

공제가입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제에 10년 이상 가입한 회원이 공제사고 없이 자진 폐업한 경우, 총 납입 공제료의 20%를, 사망한 경우 30%를 복지상환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제가입 상담안내

공제가입 신청방법

1) 공제가입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공제가입신청서(양식) 다운로드

2) 공제가입신청서1부와 대표자신분증사본1부 팩스나 메일로 발송

– 팩스 : 02) 2231-4705 / Email : master@knesa.org

3) 공제료 입금

   – 무통장 입금
 

4) 공제증서 발급

– 협회 공제위원회

5) 공제증서 관할지자체 1부 (등기)우편발송, 사업자 사무실 1부 (일반)우편발송

– 발송1 : 시, 군, 구청 담당자 / 발송2 : 신청 사업자

6) 공제료는 얼마인가요 ?

직업소개소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법 제 34조의2)의 보장이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구인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장과 공동으로,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