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지정 직업 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직능력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 교사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해당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A. 회신

⚪동 규정의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자 들을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만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임원 전체가 경영할 수 없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법인 대표자 뿐 아니라 임원 및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질의요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 신고 시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에 따라 검토해야하는지 위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반려해야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질의요지

⚪2006.05.18. 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에 의거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38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질의요지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그 대표와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직업안정법 제38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2조 제1항 및 제38조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나 임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 제38조(결격사유)제6호의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바

⚪등록 취소의 책임을 법인의 임원에도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법사항으로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에게 등록 취소 시점부터 5년간 다른 유료 직업소개사업법인의 임원이나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질의요지

⚪현재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 자가 직업소개운영 중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직업소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신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Q. 질의요지

⚪2013년 5월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

- 선고일: 2010.08.13.

- 확정일: 2010.11.27.

- 집행유예 경과일: 2012.11.28.

A. 회신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5호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경과일이 2012.11.28.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질의요지

⚪범죄협의자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중인 자를 직업소개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A. 회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임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상담원으로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가 선원법에 위배됨이 없이 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회신

⚪선원법은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직업안정법과는 제정 취지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정의)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자와 유사한 환경인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만을 항해하는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서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직업소개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