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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안내
2021-05-28 10:08:28
전고협 조회수 12
110.14.179.147

1. 협회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전국 대의원, 17개 광역시·도 지회장, 건설 분과위원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 2020년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해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3.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근무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로일수, 퇴직공제 내역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2020년부터 발주된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3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현장 전체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4. 전자카드 발급은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체국, 하나은행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인 체류자 중 비자를 소지한 자에 한해 체류 자격 및 기간 확인을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하나 우리 유료직업소개소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H-2, F-4 비자는 고용알선이 불법이라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카드제 시행의 효과로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및 노무관리를 간소화하고 근로인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이같은 체계적인 노무비 및 인력관리로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6. 이에 우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분들은 적용사업장의 소개알선 시 ①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발급 독려 및 ②투입 전 소지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1월 1일 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현장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배포한 별첨자료1. 안내자료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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