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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알림
2021-05-26 10:12:57
전고협 조회수 6
110.14.179.147

1. 협회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전국 대의원, 17개 시도지회장, 가사파출 분과위원장, 가사파출소개사업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 2021년 5월 21일 정부에서는 가사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1년 후 시행됩니다.

3. 정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10년 전부터 관련 법 제정을 수차례 논의를 하였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는 이 법안의 대한 비현실적인 부분과 시행 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의 생업의 피해 등 파급효과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였습니다.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대응경과 -

1. 2011년 6월 16일 ILO(국제노동기구) 100차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채택

2. 2013-05-20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등 10인)의원

3. 2016-02-04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의원

4. 2017-06-16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서형수의원 등 27인)의원

5. 2017-06-26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의견서 제출

6. 2017-09-11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의원

7. 2017-12-2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의견서 제출

8. 2020-07-1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의견서 제출

9. 2020-08-17~09.11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가사서비스 사업자 의견 수렴(전국)

10. 2020-09-0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대책 간담회(회장단)

11. 2020-09-1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대책 간담회(수도권)

12. 2020-09-15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대책 간담회(고용부)

13. 2020-09-14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의원

14. 2020-09-17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대한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2인)의원

15. 2021-03-16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의원

16. 2021-05-21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4. 그러나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0년 만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가사, 파출 고용서비스 회원사분들에게 준비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준비 및 숙지사항 -

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별첨자료 반드시 읽어볼 것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 후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를 통하여 모집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참여조건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

(단,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제정함 → 1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 협회에서는 추후 안내)

④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소개알선은 가능하나, 이 법이 시행하게 되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 기존 가사근로자들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동 등을 고려하여 철저히 숙지하여 준비가 필요

※ 협회에서는 가사근로자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홈페이지, 문자, 협회보 등을 통하여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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