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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발생의 대한 안내
2021-01-22 11:06:39
전고협 조회수 4
110.14.179.147

1. 평소 협회 및 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일용근로자 직업소개업무와 관련하여 구인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교육 및 공문으로 수차례 걸쳐서 안내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자들이 구인업체의 강요로 4대보험료 대납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각급공단(건강, 국민, 고용, 산재)에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어 우리 직업소개사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피해를 당하여 붙임과 같이 재강조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1부. 끝.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구인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시

- 직업소개 업무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하나, 간혹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직업소개사업자는 근로자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소개 업무로서 소개한 구직자와 노사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알선소개 행위이므로 구인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강요는 부당한 것이므로 “절대 계산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함“

 

2. 구인업체의 일용근로자 노임비+소개수수료 청구 시

- 근로자 노임비는 노임대장으로 대체하고, 소개수수료 금액만 계산서(면세) 발행!!

 

• 소개수수료만 매출금액으로 신고 되어야함!!!!

: 국세청 및 각급공단 등 모든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어 일치되지 않을 시에는 조세확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계속 노임비 까지 포함한 계산서 발행 시 4대보험, 퇴직금 및 조세폭탄을 맞을 것임

 

3. 최근 세금계산서 발행과 산재보험료를 대납하여 발생된 피해사례

㉮ 사례

000인력소개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산재보험료를 구인업체 강요에 따라 대납해오던 중 소개한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당하여 근로자가 소개소를 상대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있음.

 

위 사례까지 참고하셔서 세금계산서는 절대로 발행하시면 안됨을 재 강조합니다.!!!또한 위와 같은 부분에서 모든 직업소개소에서 똑같이 구인업체에 대응한다면 이 위험한 방법은 점점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니, 이번기회로 더 똘똘 뭉쳐서 이 상황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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