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 축소 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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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2월 10일 (화)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참석자 : 중앙회 이원장 회장, 심규범 박사, 김철 부회장,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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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 축소 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에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 이원장 회장, 심규범 박사,
김철 부회장,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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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 추진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직업소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고용 규제 입법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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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건설·일용 현장의 특수성직업소개업의 역할과 책임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부작용을 분명히 밝히며, 현장과 상생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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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저희 협회는 소상공인 직업소개업의 대표로 이번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와 함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