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업소개업 임금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개료 10%를 공제하고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직업소개 사업자는 구직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소개수수료 10%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과는 별도로 구인업체에서 임금의 10%를 소개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체결된 임금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

구직자와 서면으로 소개요금 합의 후, 취업 확정 되기 전에 소개요금(수수료) 선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는데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5조제6호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서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햐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요금을 받는 것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직업소개가 완료된 경우 그 대가로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 시작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알선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직업안정법에 위반됩니다.

질문

구직자 임금을 소개소에서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임금은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고, 소개소는 수수료만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받아 나누어 주게 되면 세금,4대 보험 기타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개소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F-4비자 소지자를 건설현장에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F4 비자 소지자는 유흥업소,단순노무,건설직종 중 53개 업종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질문

H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직업소개 가능 여부와 종사자 결격 사유가 있나요?

답변 : H2비자는 고용허가비자로 직업안정법상 소개 대상이 아닙니다.
종사자 결격 사유로 동법 제 28조 제1호,2호,4호,6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사원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직업소개요금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및 운영하는 경우,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알선이 금지 외에 있으나,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발급해주었습니다. 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개입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을 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서 법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의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사업자였던 사람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 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자(A)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자격이 없는 A가 아내가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를 운영 하였다면 명의대여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소개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94조 규정에 형사 처벌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취업 알선 한 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정지, 등록,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중 구인자,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지정 직업 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직능력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 교사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해당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A. 회신

⚪동 규정의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자 들을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만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임원 전체가 경영할 수 없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법인 대표자 뿐 아니라 임원 및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질의요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 신고 시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에 따라 검토해야하는지 위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반려해야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질의요지

⚪2006.05.18. 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에 의거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38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질의요지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그 대표와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직업안정법 제38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2조 제1항 및 제38조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나 임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 제38조(결격사유)제6호의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바

⚪등록 취소의 책임을 법인의 임원에도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법사항으로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에게 등록 취소 시점부터 5년간 다른 유료 직업소개사업법인의 임원이나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질의요지

⚪현재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 자가 직업소개운영 중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직업소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신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Q. 질의요지

⚪2013년 5월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

- 선고일: 2010.08.13.

- 확정일: 2010.11.27.

- 집행유예 경과일: 2012.11.28.

A. 회신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5호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경과일이 2012.11.28.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질의요지

⚪범죄협의자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중인 자를 직업소개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A. 회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임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상담원으로 고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