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가 선원법에 위배됨이 없이 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회신

⚪선원법은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직업안정법과는 제정 취지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정의)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해상근로자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자와 유사한 환경인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만을 항해하는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서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직업소개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Q. 질의요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A는 인근 농장주로부터 농촌 일손 부탁을 받고 농촌인력7~8명을 모아 해당 농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농장주로부터 본인과 다른 인부들 임금까지 일괄 수령 후 소개비나 필요경비 일체를 공제 없이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10년간 해왔다면 이 경우 A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인바 직업소개(무료/유료)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 및 등록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 및 제48조(별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만일 A가 농장주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자를 모집하여 농장주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면 이는 직업소개 사업자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A가 단순히 농장에서 일하고자하는 구직자로서 농장주들로부터 계속해서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주변의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구인처가 생기면 연락하여 함께 인부로 일하고 소개요금이나 경비 등의 일체 공제 없고 구인자로부터도 소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단지 편의상 인부들의 임금을 전액 전해주었다면 이 경우 A의 행위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질의요지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라 함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구직자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인터넷을 통한 직업소개행위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됩니다.

Q. 질의요지

⚪ A업체는 직접 채용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이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질의요지

⚪해외 컨설팅을 명목으로 내국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인지

A. 회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채용 절차가 모집, 응모, 심사,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행업자가 채용과정을 대행하고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경우 동대행업자의 행위는 구인‧구직자 간의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질의요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 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유급‧무급으로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 행위인지

A. 회신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인자 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 행위에 해당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학원에서 구체적인 알선 및 소개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 97-21호 '국내유료직어소개요금'등 고시에 의거해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파출 근로자의 소개요금 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용인력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며, 3개월 분까지만 구인자에게 징수 할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1% 징수할수 있습니다. 

2) 회원제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해 총금액의 4% 이내를 회원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 구직자 파출부 회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일근로자의 경우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적상해두도록 합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고시 제 97-21호) 제1항 제13호 가목 및 나목에의거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육에 의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면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서비스혁신단 7391, 200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