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누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해야함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일용직 관련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일용직은 일당 중 15만원을 제외하며, 6% 세율 및 5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최저한 적용에 따라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면세계산서 발행하였을 때, 연간금액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실제 거래가 있으셨다면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업체 측에서 인건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기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업체에서 인건비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은 한 분이 아닌 협회 회원 모두가 협업하여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와 수수료를 총액으로 받지 마시고,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서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 직업소개사업자의 소득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이고,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1월말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여야합니다.

질문

일용직, 사업소득자의 처리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소득금액이 같아 세무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4대 보험 공단에서 문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요율 및 원천세 신고 방법이 다르며, 해당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의무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맞는 방법으로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

직업소개사업자가 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로 세무서에서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소개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 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직업소개알선)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

세무서에서 임금지급명세서 요구가 있는데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이므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금지급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근로자에게 입금 지급 시, 필히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지급명세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인력공급업으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입니다.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에 대한 거래 실질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고용 알선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문의

회원제(회비)로 운영할 경우, 월단위로만 회비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년치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는 회비의 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를 반드시 월납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회원 간에 소개요금 약정 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직업소개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직업소개사업주의 준수사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제2호에 따른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직업상담원도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시행령 제25조제8호,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으며 직업상담원의 경우도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기업체로부터 생산공정 중 세척작업에 대한 인력공급 의뢰가 왔습니다. 인원은 4명이고 12시간 교대작업입니다.

외국인 4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업체에서 인력사무실과 세척작업을 "도급"계약으로 작성하고

인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도급비요은 인건비(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 인력사무실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도급비용을 지급하고 계산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 직업소개업(알선, 공급) 으로는 해당 연계는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도급용역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세무사에게 세무처리 가능한지 확인 후 연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