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업소개업 임금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개료 10%를 공제하고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직업소개 사업자는 구직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소개수수료 10%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과는 별도로 구인업체에서 임금의 10%를 소개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체결된 임금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누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해야함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구직자와 서면으로 소개요금 합의 후, 취업 확정 되기 전에 소개요금(수수료) 선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는데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5조제6호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서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햐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요금을 받는 것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직업소개가 완료된 경우 그 대가로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 시작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알선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직업안정법에 위반됩니다.

질문

구직자 임금을 소개소에서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임금은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고, 소개소는 수수료만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받아 나누어 주게 되면 세금,4대 보험 기타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개소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F-4비자 소지자를 건설현장에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F4 비자 소지자는 유흥업소,단순노무,건설직종 중 53개 업종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질문

H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직업소개 가능 여부와 종사자 결격 사유가 있나요?

답변 : H2비자는 고용허가비자로 직업안정법상 소개 대상이 아닙니다.
종사자 결격 사유로 동법 제 28조 제1호,2호,4호,6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사원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직업소개요금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및 운영하는 경우,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알선이 금지 외에 있으나,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발급해주었습니다. 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일용직 관련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일용직은 일당 중 15만원을 제외하며, 6% 세율 및 5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최저한 적용에 따라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면세계산서 발행하였을 때, 연간금액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실제 거래가 있으셨다면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업체 측에서 인건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기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업체에서 인건비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은 한 분이 아닌 협회 회원 모두가 협업하여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와 수수료를 총액으로 받지 마시고,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서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 직업소개사업자의 소득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이고,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1월말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여야합니다.

질문

일용직, 사업소득자의 처리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소득금액이 같아 세무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4대 보험 공단에서 문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요율 및 원천세 신고 방법이 다르며, 해당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의무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맞는 방법으로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

직업소개사업자가 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로 세무서에서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소개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 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직업소개알선)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

세무서에서 임금지급명세서 요구가 있는데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이므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금지급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근로자에게 입금 지급 시, 필히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지급명세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인력공급업으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입니다.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에 대한 거래 실질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고용 알선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질문

개입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을 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서 법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의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사업자였던 사람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 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

회원제(회비)로 운영할 경우, 월단위로만 회비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년치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는 회비의 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를 반드시 월납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회원 간에 소개요금 약정 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자(A)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자격이 없는 A가 아내가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를 운영 하였다면 명의대여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