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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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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1-08-24 11:07:25

Q. 질의요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 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유급무급으로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 행위인지

 

A. 회신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인자 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 행위에 해당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학원에서 구체적인 알선 및 소개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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