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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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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컨설팅 업체의 채용대행이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1-08-24 11:07:58

 

Q. 질의요지

해외 컨설팅을 명목으로 내국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인지

 

A. 회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채용 절차가 모집응모심사,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행업자가 채용과정을 대행하고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경우 동대행업자의 행위는 구인구직자 간의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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