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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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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하여 소개한 행위
2021-08-24 11:37:55

Q. 질의요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A는 인근 농장주로부터 농촌 일손 부탁을 받고 농촌인력7~8명을 모아 해당 농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농장주로부터 본인과 다른 인부들 임금까지 일괄 수령 후 소개비나 필요경비 일체를 공제 없이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10년간 해왔다면 이 경우 A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는지

 

A. 회신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이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인바 직업소개(무료/유료)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 및 등록 하여야하며이를 위반 시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 및 제48(별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만일 A가 농장주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자를 모집하여 농장주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면 이는 직업소개 사업자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A가 단순히 농장에서 일하고자하는 구직자로서 농장주들로부터 계속해서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주변의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구인처가 생기면 연락하여 함께 인부로 일하고 소개요금이나 경비 등의 일체 공제 없고 구인자로부터도 소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단지 편의상 인부들의 임금을 전액 전해주었다면 이 경우 A의 행위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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