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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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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업자 결격사유 -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자
2021-08-24 11:38:49

Q. 질의요지

범죄협의자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중인 자를 직업소개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A. 회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및 동법 시행규칙 24(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임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상담원으로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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