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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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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업자 결격사유 -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
2021-08-24 11:39:45

Q. 질의요지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그 대표와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직업안정법 제38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2조 제1항 및 제38조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나 임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 제38(결격사유)6호의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바

 

등록 취소의 책임을 법인의 임원에도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법사항으로 등록 취소된 법인의 임원에게 등록 취소 시점부터 5년간 다른 유료 직업소개사업법인의 임원이나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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