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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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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업자 결격사유 -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
2021-08-24 11:40:02

Q. 질의요지

2006.05.18. 자로 직업안정법 제21(명의대여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에 의거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38(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된 사업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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