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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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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업자 결격사유 - 변경 신고 시 겸업금지와 결격사유를 검토해야하는지
2021-08-24 11:40:17

Q. 질의요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 신고 시에도 직업안정법 제26(겸업금지및 38(결격사유)에 따라 검토해야하는지 위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반려해야하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겸업금지및 제38(결격사유)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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