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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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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겸업금지 - 법인의 임원 전체가 겸업금지 대상인지
2021-08-24 11:40:29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26(겸업금지규정에 따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만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임원 전체가 경영할 수 없는지

 

A. 회신

직업안정법 제26(겸업금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법인 대표자 뿐 아니라 임원 및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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