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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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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겸업금지 - 겸업금지 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 요건
2021-08-24 11:40:45

Q.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해당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A. 회신

동 규정의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자 들을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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